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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는
22년째 담배를
피우는 흡연자다.
2015년
느닷없이
담배값을
2천원씩 올린다고
했을때가 생각난다.
노무현 정부에서
담배값 인상을 검토할때
서민을 핑계로
반대하던 박근혜 당시 대표는
자신이 대통령이 되자
50%에 가까운 수준으로
담배값을 인상해 버렸다.
국민들의 흡연율을
떨어뜨린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
누가봐도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꼼수였다.
당시 인상된 2천원이라는 수준도
흡연율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 금액을 계산하여
세수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.
시간이 지나서
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
이번에는 자유한국당에서 담배값을 내리자고 주장한다.
우리가 욕 먹고 올린 세금으로 거저 먹지 말라는 식의
자유한국당의 하나의 수작이라고 보여진다.
썰전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니
하루에 한갑 담배 피우는 흡연자가 내는 세금이
9억원의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 세금과 같다고 한다.
이건 좀 과하지 않은가?
담배는 분명 나쁜 것이다는 것에는
대부분의 흡연자들도 동의할 것이다.
문제는 담배는 나쁘다 라는 프레임을 가지고
흡연자들이니 어떻게 해 버려도 된다는 식의 처사이다.
서로 입장이 바뀌고
세금은 탐나다 보니
이제와서 다른 소리를 하는 정부 여당과 현 야당.
치사하게 서로 입장이 바뀌었다고
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데
제발 그러지들 말기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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